학교법인일청학원정관 (제ㆍ개정일 : 20170821)
제48조의2(의원면직의 제한)
| ① |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17.3.1> |
| 1. |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|
| 2. |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|
| 3. |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|
| 4. |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 사 또는 조사 중인 때 |
| ② |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·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3.1> |
| ③ |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3.1> |
